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확정이 된것은 아니지만 지난 여당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언급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될것이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만큼 예상 지급대상 및 예상 지급시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확정이 되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은 나라에 여러가지 재난상황이 생겨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5차 지급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상 및 금액
1차때 전 국민이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100만원, 총 14조 3000억가 지급되었는데요. 5차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정이 된다면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1차때처럼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조금 다른점은 1차때처럼 세대주가 받는 금액이 아닌 인당 30만원 내외의 지급방식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중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빠른 내수진작을 위해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전에 지급하는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예상은 지원금 지급여부는 7월쯤에 확정될것같고 추경하고 예상이 확정될려면 추석전 8~9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확정이 된다면 신청은 저번에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진행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또는 현장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더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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