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전기차 확정안은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성능을 향상시켜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보조금이란?
고갈되는 자원, 신설되는 각종 환경 규제 관련 법,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가 거론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200만대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2,800만대를 넘고 5,600만대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평균가격이 4,000만원대로 일반차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가보조금 제도를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안
정부는 친환경적인 무공해차를 대중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차량에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는 10만대, 수소차는 1.5만대 이륜차는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2021년 국비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원, 주행거리 보조금 280만원으로 최대 700만원이며 여기에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6,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급되고, 가격은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 지자체 추가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의 절반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을 합친 차량당 보조금은 1,000 ~ 1,200만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조금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에 개소세(5%)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1) 보조금 기준 차등화
- 6천만원 미만 : 전액지원
-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50% 지원
- 9천만원 이상 미지원
2) 이행보조금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기본금 + 달성률 인센티브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현대기아 : 총 50만원 지원
- 르노삼성 : 총 40만원 지원
- GM : 총 30만원 지원
3) 에너지 효율 보조금
저온 주행거리의 효율이 좋은 차량이면 최대 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제외대상은 9,000만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9,0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인해 보조금 제외대상 차량은 테슬라 모델 S·X를 포함해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만대 이상 판매되었던 인기 전기차량 테슬라 "모델3"의 롱 체인지는 가격이 6,000만원 이상이여서 보조금을 5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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